▲ 경기도가 시행한 광역버스 좌석제가 도민들에게 혼란과 불편만 안긴 채 한 달여 만에 사실상 폐지돼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이 광역버스에 오르는 모습. /경인일보DB
버스사 잇단 불법감차 불구
좌석제 급작 강행 교통대란
2층버스도 늑장 추진 문제
국토교통위 강석호의원 지적

경기도가 민선 6기 주요 과제중 하나인 '버스정책'과 관련해, 기존 대책안을 검토치 않고 졸속적인 대책만을 내세우다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교통 대란을 가져온 광역버스 좌석제의 경우 버스이용객들에게 혼란과 불편만 안긴 채 불과 시행 한달여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강 의원은 이같은 정책 실패가 졸속대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도와 국토부가 지난 5월 좌석제 관련한 첫 협의후, 불과 두달만인 7월 이를 시범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2층 버스 도입 역시 지난 2011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과 시범운행까지 실시한 바 있지만, 도입을 늦추다 결국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도는 당시 자체 검토보고서를 통해 2층 버스 도입이 차내혼잡 개선과 도로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이를 미루다 혼란과 비난이 거세지자, 다시 '2층 버스'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층 버스의 경우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도입하지 않다가 좌석제 졸속추진이 문제가 되자 다시 대책이라고 내놓으며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통문제는 경기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버스회사들의 불법 감차도 교통대란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됐다. 국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불법 감차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불법 감차 적발건수는 총 2천280건으로 과징금만 36억3천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불법 감차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1천56건(14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405건·9억2천만원)와 수원시(305건·6억9천만원)가 뒤를 이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