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국감장서 성토
일부의원 지역현안 쟁점화
박기춘, 분도론 다시 제기
이우현 "노후학교시설 개선"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전날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된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재탕국감'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역 현안 쟁점들을 두루 제기하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 판교 환풍구 사고, 재탕 국감
=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환풍구 사고에 대해 전날인 22일 안행위가 진행한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국감장에 그대로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번 사고가 난 행사의 주최를 경기도와 성남시가 했는가 안했는가"를 따졌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사전에 전달된 안전점검 요청 공문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인지 여부에 대해 "도가 관리·감독하는 분당소방서로 공문이 갔는데 도지사는 자신이 직접 공문을 받지않아 몰랐던 일이라고만 한다. 도의 보고·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특히 새정치연합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판교TV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보도자료 등도 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한 것으로 돼있는데 (사고 이후) 모두 지웠다.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격렬한 언쟁을 벌여 여당 의원들로부터 "혼자 다 하려하느냐. 시간끌지 말고 추가 질의때 하라"는 야유를 받기도 했다.
■ 경기지역 현안 챙기기
= 국토위 국감답게 지역현안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국토위원장인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경기 분도는 과잉 규제와 역차별 심화로 인한 북부의 발전 역량 저하 등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분도론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보도한 경인일보 23일자를 들어보이며 남 지사에게 분도와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도 무상급식 추진으로 인한 시설확충 개선사업 지연에 대해 "용인 남사중이 완전히 붕괴위험 직전인데, 사고나면 결국 지사님 책임이다. 농촌지역 학생들 불이익받고 있는데 환경시설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용인지역의 체류형 숙박단지 육성을 도측에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광명을) 의원 등은 광명·시흥주택지구지정 해제 지역과 관련, "다른 보금자리지구보다 10배나 넘는 면적을 지정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고, 사업이 속절없이 지연되는데도 경기도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 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문제, 집중호우로 발생하고 있는 포트홀 현상의 증가 추세에 따른 재원 확보 및 해결 방안 모색 등이 화두에 올랐다.
/송수은·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