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군의 지뢰 매설지역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군은 지난 10월 6일 대청도에서 간벌작업을 벌이던 민간인 2명이 지뢰폭발로 희생당한 뒤 줄곧 사고 원인이 유실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지뢰제거 전문 민간업체인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1시간여동안 사고 현장 약 200㎡에 대한 지뢰탐지작업을 벌인 결과, 무려 16개의 지뢰를 발견했다. 자칫 지뢰폭발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모두 희생당하는 대참사가 발생할 뻔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지뢰매설지역이 사고 현장과는 100m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고지역에서 대량의 지뢰가 발견된 것은 군 당국이 지뢰매설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견된 지뢰가 비록 유실지뢰라 해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지뢰는 민통선뿐 아니라 후방지역에도 도처에 있다. 김포의 장릉산, 서울 우면산을 비롯한 36개의 지대에 매설되어 있으며 그중 80%는 군사목적상 불필요한 미확인 지뢰지대이며 그중 25%는 당장 제거해야 하는 지뢰밭이다. 미확인 지뢰는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 매설하고 나서 전쟁 후 부대가 옮겨가거나 작전 개념의 변경으로 쓸모가 없어진 지뢰들이다. 지뢰사고 희생자는 대부분 민간인들이다.
국방부에 의하면 지뢰지대 가운데 군사목적상 불필요한 지뢰지대인 소위 미확인 지뢰지대가 전체 지뢰지대의 약 80%인 9천792만여㎡에 달한다. 전체 지뢰지대는 안양시 면적(58.46㎢)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현재 능력으로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데 무려 4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민가 주변 지뢰는 방치해둔 채 베트남의 지뢰를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DMZ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분단 상황에서 군사구역의 지뢰를 제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지뢰는 국제적으로 '불법적이며 무차별적 살상무기'로 간주되고 있다. 대청도 지뢰폭발 사건을 계기로 서해도서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지뢰 매설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지뢰매설 지도를 만들어 관리방안, 지뢰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미확인 지뢰 매설지 점검 시급하다
입력 2014-10-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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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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