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KF-16 성능개량사업 등 '부실방산' 사업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사업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국가하천유지 보수 등을 10대 핵심 삭감 사업으로 정했다.
경기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 서민 가계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취지에 따라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 ▲3∼4세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 증액 사업도 확정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집권 이후 만성적자가 계속되고있는 만큼, 무엇보다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며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무책임·무대책 예산'으로 규정한 뒤 "단서 규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다"며 "국회가 전후 상황을 다 무시하고 시한내 처리하라는 것은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시한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일을 지키는 것보다 충실한 심사에 더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