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사진) 의원은 5일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귀환)의 적극적인 추진과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해외 투자 기업을 유치한들 국내 기업에 비해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국내에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외국법인이 투자하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임대료 감면과 노동 규제 완화까지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주기업 3천164개 중 해외 투자기업은 171개, 5.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가경쟁력은 수도권에 있다"며 "수도권에 공장 하나 지으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농지법 등 수도권이기 때문에 받는 규제가 9가지나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따지면 수십가지인데 이런 규제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