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대미통상현안의 해소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 경제의 장기호황이 끝나고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는데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대해 미국내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정부 보조금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이같은 우려는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김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 오닐 재무장관, 에반스 상무장관, 죌릭 USTR(미 무역대표부)대표 등 미국 경제부처 요인들, 마이너 미 중부지역위원회 위원장과 화이트 시카고 외교협회 선임위원 등 미국 경제인들과 잇따라 만나 통상현안을 바라보는 양국간의 시각차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우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을 해결한다는데 미국 경제부처 요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민간 기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미기업협력위원회(CBC:Korea-Us Committee on Business Cooperation)'를 활성화, 민간차원에서 통상현안의 해결방안을 찾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대통령의 방미는 우리의 최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게 우리의 경제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도 됐다.
최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경기부양책 등으로 미국내에서 우리의 경제개혁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간 여러 의혹에 대해 상세히 해명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경제개혁 의지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고 대한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도 약속받았다.
이와함께 세계은행(IBRD)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워크숍을 개최,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을 논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남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당사자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는 점도 의미가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
대미 통상현안 해소기반 마련 성과
입력 200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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