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학부모들이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전북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일부 편성키로 함에 따라 부모들은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극도의 배신감까지 표출하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수백건의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7일 타 시·도교육청이 2~3개월치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학부모들의 감정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28개월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박혜영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맞벌이 가정이라 선택의 여지 없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 유치원은 종일반도 없고 있다 해도 일찍 끝나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며 "정부가 아이를 둘 낳으라며 광고까지 하면서 지원하겠다던 보육료를 없었던 일로 한다면 도대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손숙미씨도 "어린이집에 2명을 보내려면 보육료 말고도 최소 100만원은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느냐. 제발 무책임한 결론을 내지 말라"고 비난했다.

한 학부모는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세금 내고 아이 키우는데 차별받게 됐다. 경기도를 떠나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감 사퇴를 거론하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현재의 재정여건상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와 달리, 전국에서 가장 유아 비율이 높은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지방채는 빚일 뿐, 도교육청 재정여건상 더 이상 빚을 져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내년도 경기도의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부담액은 5천703억원으로, 전국의 약 26%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많은 서울(3천657억원)보다도 1.6배가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지방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해야 할 의무"라며 "누리과정은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서 이뤄졌는데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