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면서(경인일보 11월 6일자 1·3면 보도) 미편성의 원인이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책임공방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10일 누리과정 예산 6천405억원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안(11조7천160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6천405억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인 5천670억원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인 735억원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0원', 유치원 누리과정은 4천790억원 중 '4천55억원(84.7%)'만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내년에 도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세 등 전출금이 올해 1조4천948억원 보다 3천149억원(본예산 기준) 가량 증가한 1조8천97억원(학교용지부담금 1천200억원 제외)에 달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의 과정에서 '반쪽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의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늘어난 3천149억원은 도교육청이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55.5%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도교육청과 달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치를 담은 상태다.

도의회 교육위 지미연(새·용인8) 의원은 "도교육청이 재정사정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엄살을 떠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으려는 노력도 별로 없었다. 이슈화를 시키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누리과정 지원비를 다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대현·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