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이 '0원'으로 편성해 제출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교육감 퇴진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경인일보 11월 10일자 23면 보도)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정부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도내 보육대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은 11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을 도교육청에 떠넘겨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을 옥죄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는 게 맞다. 이같은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지원없이는 한 푼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김 위원장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어린이집 보육료는 도교육청 예산(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할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또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단체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류재구 위원장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증액은 없다는 입장이다.

류 위원장은 "현 상황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도의회에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증액은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서로의 의견을 폭넓게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채 발행에 대해서는 "빚내서 돌려막는 셈"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