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고자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고리로 증세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데 세금 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 구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기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지면 기업 투자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고용을 생각하면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야 할 상황인데 더 이상 법인세 인상 논의나 주장이 있어선 안된다"며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 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국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 야당에서 복지 재원 충당을 위해 법인세를 올릴 경우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당은 법인세 인상 문제를 정부의 담뱃세·주민세 인상 추진과 대비해 '부자 대 서민증세'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이념적 공세 성격이 짙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카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 기조에 대한 재설정 작업도 진행중이다.

나경원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서비스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전면적으로 공짜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 보수혁신특위는 전날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짜'를 맞은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혁신안 등을 되살릴 방안을 찾기 위해 부심중이다. 혁신위는 특권내려놓기 과제에 대해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혁신위 김용태 의원은 KBS라디오 등에 출연해 "어제 의총에서 출판기념회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 삼은게 대체로 없었다"며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분들에까지 금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려 한다. 저희 안이 위헌이 되면 소용없는 일이므로 묘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수정 의사를 비쳤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