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위성사진·지적도 이용
잘못된 정보일 경우 대부분
신고꾼 양성 학원들도 성업
행정력 낭비 제도 손질 시급

'839만1천원 (포상금) 입금'. 민간조사원을 전문으로 양성한다는 한 신고 포상금 학원에 소개된 성공사례다. 60대 남성이 포상금으로 한 달에 85만원을 벌었다는 한 사례는 조회수 2천249건을 기록할 정도다.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가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포상금 학원은 성업 중이다. 하지만 우후죽순 들어서는 학원만큼 '~파라치'도 양산되고 있는데 부작용은 점점 커지고 있다.

■ 농파라치 포상금 지급 '0원'

= '~파라치'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파라치(학원 불법영업 신고),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 신고), 담파라치(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등은 이미 귀에 익숙하다. 여기에 농촌지역의 각종 불법행위를 찾아내 신고하는 농파라치까지 등장했다.

농파라치들은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 지적도 등을 분석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면 잘못된 신고내용이 수두룩하다.

위성사진 촬영시점이 과거인데다 단순히 지목(地目·주용도에 따라 구분된 토지의 종류)을 변경하지 않고 땅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농파라치 신고사례가 경기도에 취합되지는 않지만 도내 도농복합·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도내에서 실제 검찰 수사를 거쳐 포상금까지 지급된 경우는 올해 '0건'이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같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신고포상금으로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현재 2건, 100만원의 포상금만 지급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알맹이 없는 막무가내 신고에 골머리를 앓는 이유다.

■ 누구를 위한 포상금제도

= 포상금제도는 부족한 단속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근거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함정 촬영, 협박 등의 부작용까지 발생하면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파라치 양성 전문 학원에서는 단추 카메라는 물론, 명함·안경·시계 모양의 캠코더 등 '몰카' 장비의 구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 9월에는 병원 차명 계좌를 노린 포상금 사냥꾼이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는 포상금 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액이 100만원 이상돼야 최소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지만 실효성에는 벌써부터 의문이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신고가 마치 절대적인 공익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포상제도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일·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