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경제는 속도전이다. 매일 수분 수초 단위로 기업들의 신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상품을 업데이트 한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 아이템은 쉽게 사장(死藏)되기 마련이다.
비용도 중요하다. 창업을 위한 비용만 마련하다 허송세월 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청년창업 활성화의 중요 조건도 바로 '쉽고 빠른 창업'으로 꼽히며, 정부와 지자체도 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중이다.
■ 창업 여건 어떤가?
=올초 세계은행이 발표한 중소기업 환경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 여건은 34위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단계는 모두 5단계다. 법인인감 제작부터 법인등록·4대보험을 신고하는데 5일이 소요된다.
온라인으로 법인을 개설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연동 시스템 구동에 따른 시간 소요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 창업을 위한 시간이 반나절에 불과하다. 아시아권인 싱가포르·홍콩도 2.5일 수준이다.
창업시 소요되는 행정비용도 과다하다. 창업 관련 행정비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총 소득 대비 무려 14.6%에 달한다. 덴마크는 0.2%에 불과하며 뉴질랜드·영국·아일랜드도 0.3%에 불과하다.
절대값으로 볼 경우 창업시 필요한 행정비용은 한국이 약 350만원으로 12만원에 불과한 뉴질랜드에 비해 30배나 비용이 더 들어간다. 80만원인 미국에 비해서도 4배 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창업절차가 13단계로 복잡하고 시간도 33일이나 걸리지만, 비용은 12만원에 불과했다.
■ 손쉬운 창업 위한 개선안 필요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창업의 경우 이같은 인큐베이팅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 지원 방식도 문제다. 지원이 정부·지자체 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보니, 창업가로서는 지원 내용을 찾아보는 일도 힘이 든다.
경기도가 최근 추진중인 창업촉진 사업의 경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광교밸리 등 다양한 창업지원기관이 존재하나 연구·시험장비 등이 분산배치돼 있다. 이에 도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융합기술원에 'G베이스캠프'를 통해 예비창업인의 아이디어 개발과 창업공간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슈퍼맨 펀드 등을 통해 창업지원·창업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민선 6기 주요 경제 정책이다.
특히 기술·지식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예정돼 있어, 청년창업 관심 고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성·이경진기자
[청년창업이 미래다·3]쉽고 빠른 창업의 길은
'소요시간·행정비용' 아이템 사업화 좌우
원스톱 지원 시스템도 중요
道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입력 2014-11-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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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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