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은 엄밀히 말하면 지방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 수도권으로 분류한다. 그러면서도 서울에 비해 각종 거미줄 규제를 받는 곳이 경기 인천이다. 그중에서도 이 지역 대학들이 받는 불이익은 크다. 대학 신증설, 증원, 재정 지원 등에서 차별받는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가 18일 국회에서 '권역별 대학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책의 불합리성, 수도권대학 역차별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경기·인천지역에는 모두 25개 대학들이 있다. 서울 소재 대학들과의 경쟁을 벌이며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지방대학이 아닌 수도권대학으로 분류되고 있다.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다른 지방의 대학들보다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2010년부터 4년간 교육부가 선정해 지원한 ACE 사업에서 경기 인천 대학 중에는 가톨릭대학교가 유일하다. 교육부가 대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경기 인천 캠퍼스는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주문하면서 지방대학의 캠퍼스는 경기 인천지역으로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 비수도권의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했다. 대기업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 가뜩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 인천 대학생들의 한숨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는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역차별의 하나다. 서울의 변두리 취급을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이란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는 10년 이내에 전국 대학의 절반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학 설립에 준칙주의를 도입해 마구 인가해줄 때는 언제고, 다급해지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대학의 목줄을 죈다. 각종 지표를 만들어 놓고 대학도 한 줄로 세워 부실대학의 낙인을 찍어주는 건 구 시대적 발상이다. 인재 양성은 대학의 책임이다.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할 일이다. 경인지역 대학 총장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혁파는 대학도 예외가 아님을 교육부는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