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경인지역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의 공정률이 당초 계획에 훨씬 못미치는 등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완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교통불편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철도청이 국회 건교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철도청은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경인지역내 사업들은 시작한지 7~9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정률이 불과 2~7%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총 연장 52.8㎞인 수원~인천간 복선 전철사업(총 사업비 5천710억원)은 지난 95년부터 사업에 착수했으나 현재 공정률이 2%에 불과하며 올 예산액 71억원 중 6월말 현재 12억원만이 집행된 상태다.
지난 93년 착수한 남양주 덕소~강원 원주간 복선전철사업(총 연장 90.4㎞, 사업비 1조789억원)도 9년이 경과한 현재 공정률이 6%로 용지매입 및 노반공사 중이며, 연결구간인 서울 청량리~남양주 덕소간 사업(총 연장 18㎞, 사업비 4천601억원)도 내년에 완공예정이나 48%의 공정률에 그치고 있다.
분당선의 오리~수원간 복선전철사업(6.6㎞, 1조244억원)도 2000년에 시작됐으나 철도청의 지상화 주장과 용인시 등의 지하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과 맞물려 1%의 공정률에 불과하며, 올 예산 76억원 중 27억원만 집행됐다.
지난 96년에 시작돼 2006년 완공 예정인 파주 문산~서울 용산간 복선전철사업(48.6㎞, 8천781억원)은 20%의 공정률에 머물고 있으며, 의정부~동안 복선전철사업(22.3㎞, 5천228억원, 95~2004년)과 분당선 이매역 신설사업(97~2003년, 500억원)도 각각 35%, 44%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김덕배(고양 일산을)의원은 “주민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국책사업에 대한 연도별 매칭펀드방식의 예산 지원을 사업별 매칭펀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국책사업 '지지부진'
입력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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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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