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조기 건설 '대정부 압박'
"경제논리보다 교통복지 우선돼야"
남지사 "철도망, 통일대박 인프라"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하게 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앞두고 경기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철도망 구축안' 제시에 한목소리를 냈다. 출·퇴근 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낮은 경기도민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심포지엄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원·함진규·이우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정성호·김경협·김상희·이언주 의원 등은 25일 국회에서 '통일 대비 수도권 철도망 구축방안 2014 철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수도권 남·북을 연결하게 될 고속철도사업은 물론, 각 지역구에서 추진중인 철도사업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주로 경기 남부권역 주민의 편의가 향상될 수도권 고속철도와 경부선 연결사업,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사업,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사업, 상봉~춘천간 경춘선 철도사업, 인천 2호선 연장선 시흥~광명 구간 반영 등이 집중 논의됐다.

철도망 구축사업은 각각의 사업마다 재원 마련은 물론 경제성 효과, 타 사업과의 중복 등의 문제가 겹치다 보니 자칫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예산 반영, 사업 추진 계획 등 나름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심포지엄에서는 개개인의 실리보다는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이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담아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실제로 이날 '수도권철도망 확충을 위한 재원대책',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수도권 철도망 구축방향'이라는 명제를 제시하는 등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과학기술대 김시곤 철도전문대학원장은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위해 철도부문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복지 관련 예산이 연평균 5.1% 증가하는 반면 교통 SOC 관련 예산은 (오히려)연평균 0.5%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개발로 철도 투자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철도역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철도망 구축이 미래통일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B/C(비용편익)만 볼 게 아닌 통일대박의 기본 인프라로 철도망을 잘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측에 호소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박기춘 위원장도 "정부가 현재 용역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경제논리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기본 철학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면서도 주민 모두가 양질의 교통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건설에 따른 경제적 비용 측면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모처럼 수도권 철도망 구축이라는 대전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