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지원)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 오후 파행 2주 만에 예산안심사소위를 속개했으나, 예산 우회지원에 따라 증액되는 교육부의 예산 규모를 명시할지를 놓고 의견이 맞서 정회 소동을 빚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만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파행은 면했다.

여야 지도부는 교육부 예산규모의 명시 여부를 놓고 극적 타결을 시도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대신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일반회계 금액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액규모를 유보한 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지을 것을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부가 추산하는 증액 규모 5천233억원을 적시한 뒤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예산안을 넘기자고 맞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에만 합의했을 뿐 우회지원에 따라 늘리기로 한 교육부 예산 규모는 정하지 못했다"며 "그런 만큼 증액규모를 예산안에 명시할 수는 없다.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상임위 소위에서 증액규모를 정하지 않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우회지원 예산규모로 교육부가 추산하는 5천233억원을 반영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자"고 맞서 절충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문위 예산안심사소위는 지난 12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된 뒤 14일 만에 재개됐으나, 교육부 예산규모 명시만 제외하고 문광부 예산 심의에 들어가 반쪽 심의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