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정적 시선 여전
도의회 여야 갈등도 문제

사회통합부지사를 둘러싼 '야·야 갈등'이 매듭지어지자마자 '여·야 갈등'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제는 각 당내에서도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연정이 추진된 지 반년 가까이 됐지만 흘겨보는 시선이 여전하다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부지사 야당인사 선임후 연정의 다음 과제는 이제 지난 8월 협의한 정책합의문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만만치않다.

연정의 첫 산물이었던 '4대 조례 개정'은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반대여론속에 지지부진하고, 정책협의회 구성도 남아있다. 경기도발(發) '경(남경필)·기(이기우) 연정'이 순탄해 보이지 만은 않는 이유다.

■ 부지사 선임 변수로 떠오른 청문회

= 새누리당이 야당 추천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지난 8월 여야는 정책협의 결과, 고위공직자와 산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고, 도지사가 내정한 5개 기관장 후보를 청문회장에 세웠다. 후보 2명은 낙마했다.

이때문에 야당에서 "당 내부에서 엄중한 절차를 거쳐 부지사 후보를 결정할 테니 청문회를 안해도 된다"는 입장을 앞세우자, 여당에서는 "도지사가 추천한 인사는 미심쩍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는 믿어도 된다는 이중잣대"라고 맞섰다. 불똥은 여야 각 당내에도 옮겨붙었다.

청문회를 반대해온 야당 내부에서는 "당연히 해야한다"는 이견이 제기된지 오래고, 청문회 실시를 외쳐온 여당도 "청문회로 야당 부지사가 어그러지면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만 살 수 있다"며 당내 여론이 흔들리는 추세다. 정책수행능력 검증만 하는 '부분 청문회 실시' 등의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 정쟁 넘어 정책으로 가야하지만

= 기본 틀을 갖추게 된 연정의 다음 과제는 내용물을 채워넣는 것이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당초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를 추진했던 도내 환경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마련한 개정안을 반대했다.

도지사가 방사성 물질 검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지원토록 했던 원안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등 내용이 후퇴했다는 이유다.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도 비슷한 이유로 원안 발의자인 양근서(새정치·안산6) 도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도와 도의회간 의견차로 꼬일대로 꼬여있던 '4대 조례'의 절충안을 마련한게 연정의 첫 성과였지만, 이후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연정의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정책협의회를 10명 규모로 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성원 배분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연정 흔드는 반대 시선 여전

=여전히 여·야 연정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은 존재한다. 지난달 도 국정감사에서 남 지사와 같은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정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꼬집는 등 중앙 정치권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당사자인 도의회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도의회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의 정치 제안을 수용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사회통합부지사 관할 업무에서는 사실상 여당의 역할까지 해내야 한다. 또 여당 역시 다수당인 야당에게 도의회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연정에 따른 역할 축소를 감내해야 한다.

새정치 소속 한 도의원은 "여전히 연정을 반기지 않는다. 야당의 견제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