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순조로운 예산안 처리를 위협하는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달 28일 합의한 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현재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 예산부수법안에 관련내용을 추가로 반영한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제출해야 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시도해 기한 안에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제대로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자체에 대해선 여야가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우회지원 합의를 기점으로 '박근혜표 예산'을 포함한 쟁점 예산들에 대한 삭감 심사를 마무리했고 증액심사도 완료 직전이어서 사실상 여야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그러나 '수정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95조 5항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예산안의 발목을 잡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14건의 법안은 정부 원안으로 카드세액공제 연장 등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일부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정부 원안에서 빠진 내용을담은 수정안을 발의해야 하고,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야당이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제출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던 새누리당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법안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법'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날 파행된 이후 1일 오후까지 협상이 중단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누리과정 협상 타결로 한시름 놓은 새누리당 입장에선 막판 암초에 봉착한 셈이고, 선진화법 조항에 묶여 예산 문제에 대해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마지막 반전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이에따라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간 추가협의를 통해 논란이 돼온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여야간 샅바싸움이 예상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악의 경우 예산 처리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올해는 반드시 헌법에 정해진 시한을 준수, 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과 정부원안인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추가로 여야 합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부의중인 정부 예산안과 별도로 수정 예산안 논의를이어갔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5천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에 합의하며 창조경제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 크게 손대지 않고 총 3조5천억원 규모를 삭감, 지역별 증액 심사를 마무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