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적용 원년인 올해 여야가 약속한 헌법 시한내 정부 예산안의 합의 처리가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누리과정 순증액 국고지원, 담뱃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예산안 합의를 이뤘지만, 예산부수법안 일부 내용을 놓고 협상과정상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이틀전인 30일 자정까지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해 1일 0시를 기점으로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여야는 예산안 심사시한을 넘겨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법외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 합의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막판 증액 심사를 놓고 협상이 지연되면 처리 시한인 2일 밤까지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는 이미 완료해 총 3조5천억원 상당을 삭감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증액심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으로 5천억원 상당의 국고 지원을 합의하며, 창조경제 예산을 포함한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서도 큰 틀을 손상치 않는 차원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산비리가 논란이 된 방위사업청 예산은 2천억원가량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산부수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전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안전행정위, 복지위 등 담뱃세 등 관련 법이 계류중인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됐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날까지 기재위 조세소위 등 핵심 상임위 위주로 협상을 시도해 여야 합의로 수정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계소득 환류 3대 패키지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해 절충에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과 합의해 수정안을 내는 것이 목표지만 이제까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내일 상정되는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전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