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인천시 예산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의원들이 세입 증액 등을 통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민생복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자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 내에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자며 사실상 새정치연합 요구를 거부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1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인 이한구(문화복지위원장) 의원의 제안으로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한구 의원은 ▲세입(보통교부세)을 늘려 전액·일부 삭감된 민생복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 ▲군·구 조정교부금 일부로 민생복지 사업비를 우선 충당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회복지분야 사업비는 2조637억원이다. 이는 올해(1조8천573억원)보다 11.1% 증가한 수치다. 수치상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 자체 사업만 놓고 보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한구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민생복지 사업비만 200억원이 넘는다"며 "현 예산안의 세입 규모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생복지 사업비를 반영·증액하려면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야 하는데, 예산이 빡빡한 탓에 이조차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세입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세입 증액이 어렵다면 군·구에 줄 교부금 일부를 우선 민생복지에 써야 한다"고 했다. 군·구에 못 준 교부금은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세우자는 얘기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연합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세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도 어렵다"며 "현 예산안 규모 내에서 일부 조정하고,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자는 게 새누리당 의원 다수의 생각"이라고 했다.

여야는 2일 오전에 다시 모여 예산안 심사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의견 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은 협의가 결렬되거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 거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복지예산삭감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인천시청 앞에서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모임은 시장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