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절실한 계층 30% 불구
상위층까지 보육·급식 지원
경기교육청 수천억 추가 지출
한정된 재원… '수업 질 저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시·도교육청간 신경전을 벌이면서 자녀 교육의 벼랑끝에 몰린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차라리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교육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맞벌이 등 상당수 가정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면 자녀교육을 포기해야 할 정도다. 보편적 복지의 굴레에 갇혀 정작 교육지원을 받아야 할 아이들은 위태롭다.

한정된 교육예산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울산식 무상급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우선순위를 통해 효율적 교육예산의 활용에 대해 2편으로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안산에 사는 이모(36·여)씨는 최근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 때문이다.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씨는 4살, 5살 두 아이의 보육을 위해 맞벌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마트 계산원 일을 하고있는 이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해서 월급으로 90여만원을 받고 있다.

남편은 낮엔 주차보조원을 하고, 밤엔 대리기사 일을 하며 한달 평균 100만원 미만을 벌어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씨는 누리과정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마트일은 물론 두 아이를 직접 돌볼 수밖에 없다.

남편이 불규칙하게 벌어오는 100여만원으로는 44만원(1인당 평균 22만원) 상당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부 약사인 김모(42)씨는 연평균 1억5천여만원을 번다. 7살짜리 늦둥이 아들을 수원에서 손꼽히는 유명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한달 평균 50여만원이 넘는 유치원 보육료중 누리과정비와 무상급식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한달 평균 20만원 미만을 자기 부담으로 납부하고 있다. 김씨는 무상급식이니, 누리과정이니 관심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위해 전체 금액의 50%(50% 지자체 부담)인 7천500여억원을 1년에 사용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을 비롯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무상급식이 절실한 저소득층 가정을 전체 학생의 20% 미만으로 보고 있다. 차상위계층 등으로 무상급식을 최대한 확대한다 해도 전체 학생의 30%미만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학생들에게 저소득층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한 보편적 복지 비용으로 전체 무상급식비중 30%를 뺀 5천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도내 418개 학교(2013년 10월 기준)에서 비가 새고 있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 학교가 보수비를 지원받지 못해 보수공사를 못하고 있다.

또 도내 고등학생과 유치원생의 수업료 징수액이 10억~13억원 가량씩 매년 미납되고 있다. 돈이 없어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눈치를 보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

/김대현·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