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천·새마을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4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발이 제한되다보니 안양지역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8월 해당 지구의 도시기반설치 등을 골자로 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됐다.
특별지원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국비 45억원(2006~2009년 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고 이 대책이 답보상태에 놓이거나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뜩이나 줄고 있는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뿐이다.
시는 내년도에만 해당 지구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107억원을 책정한 상태이며, 이 외에도 지난 2010~2011년 지급된 140억원대의 국·도비를 당장 되돌려줘야할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 예산 8천938억원보다 788억원(8.8%) 늘어났지만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이 집중돼 오히려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사용될 예산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특별지원대책에 따른 국비 반납철회가 시의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과 국민이란 단어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해당 지역과 국가의 발전, 복지 도시 및 국가 건설에 있다. 멀리보면 시민과 국민은 동일하다.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놨다면 정부도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할 것이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과천·의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