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양측은 개혁의 필요성에는 큰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시기와 내용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학계에서는 시간을 두고 보다 장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4일 오후 2시 경인일보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천지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과 배준호 한신대 교수, 오성택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연금개혁 내용과 방향 등을 다방면으로 논의했다.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말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은 월소득 7%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오르고, 내후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은 4.5%로 낮아진다.
2035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연금을 65세부터 지급받도록 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기존 연금체제로는 원활한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패널들은 개혁 필요성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개혁의 시기와 내용 등에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모아 궁극적인 개선책을 도출하자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방청하던 공무원들도 개혁안이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질문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천 과장은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을 보완해 공무원연금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강기정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 공감… 시기·내용 이견'
경인일보 토론회 양측 입장차
입력 2014-12-0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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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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