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매년 교육예산을 땜질식 돌려막기 형식으로 메우고 있고, 그만큼 경기교육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의 전체 예산 중 교육부가 배분해 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68%에 이른다. 이외에 경기도 법정전입금(18%)과 지방채(10.3%), 자체수입, 이월금 등으로 한 해 예산이 구성된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5년 전체 예산 11조원 중 교부금이 7조9천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교부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인건비로, 63%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 11조원 중 6조8천418억원을 인건비로 편성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015년 실제 인건비로 7조8천962억원을 산정했다. 1조544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3개년간 인건비 교부액과 실소요액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인건비로 6조5천490억원을 교부받았고, 실제 소요액은 7조5천977억원이다.

차액이 1조487억원에 이르지만, 도교육청은 돌려막기로 급여를 지급했다. 또 지난해에도 6조2천936억원을 교부받아, 1조426억원을 더해 7조3천361억원을 인건비로 소요하는 등 매년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인건비 차액을 메우기 위해 학생들에게 사용돼야 할 1조원이 넘는 금액이 교육재정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가 새는 학교의 보수공사는 물론, 망가진 인조잔디 운동장의 보수공사를 못해 부상을 입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다. 또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학생수 718만7천384명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697만원의 교부금을 배분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577만원을 배분받았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학생 1인당 1천46만원씩이 교부된 반면, 경기도는 554만원씩을 지급받았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정상운영을 위해 교부금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감을 비롯,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교부금 확대가 아닌 전국 수준의 교부금 배분만 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가 '각급학교 공무원 정원규정 시행규칙안'의 기준 또는 지표로 산정한 보정지수를 현실성있게 맞춰 준다면 교육재정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도농복합과 인구밀도 등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표를 정한 것이 문제다"며 "경기도는 전국 학생의 25%가 공부하고 있는 곳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