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이기우의 '경·기'연정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정 협치기구인 '연정정책협의회'가 이르면 다음달 구성돼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협의회 구성은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 5대5 참여가 기본 바탕으로, 시민단체 참여와 도 집행부의 역할 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데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기구 구성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11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연정출범 주체들은 도의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으로 협의회 구성에 대한 실무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연정 협상에 참여한 도와 도의회 관계자는 "연정 협상 과정에서 기본틀은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로 세부적인 결정만 남겨놨다"고 말했다.
협의회의 기본틀과 주체는 도의회다. 도의회 여·야가 대표적 성격을 띠고 5대5 동수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5대5 동수 참여의 경우, 기존 의회 여야 교섭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우 부지사의 역할도 문제다. 이 부지사는 "협치 기구는 상설형태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선 협의회내에 부지사 자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부지사가 참여할 경우, 야당 몫인지 집행부 대표인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태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당초 야당이 주장했던 부분이지만, 도와 여당은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직접참여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다만 자문위원 형태로 시민사회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는 있다는 게 여당측의 의견이다.
한편 이날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은 '경기도 연정의 이론과 실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책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합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호함'이 현재 연정 추진의 걸림돌인 만큼 보다 자세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김태성·강기정기자
'연정정책협의회' 내달 구성 '진통' 예상
도의회 與野의원 5대5 비율 기본
시민단체 참여·집행부 역할 변수
이기우 사회부지사 위치도 '모호'
입력 2014-12-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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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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