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는 예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의장이 나서 회기를 변경, 예결위 활동기간을 이틀(13일까지) 연장했지만 여야 3대 3 동수에 따른 마찰로 예산심의가 불발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낳고 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51개 삭감 항목 심의요구액 36억3천100여만원 중 63%인 22억8천600여만원을 삭감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삭감 이유에 대해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이 편성되고 특히 시민소통담당관 예산 중 12건이 신규 사업으로 규모와 사업이 방대해 삭감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행정위원장이 예산 삭감에 문제를 제기, 마찰을 빚다 파행돼 예결위로 예산심의가 넘어갔다.
하지만 파행사태는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예결위는 시 평생교육원이 제출한 시흥ABC행복학교 운영관리비 1억4천300만원, 시흥ABC행복학교 운영비 5억5천만원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3대3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예결위 표결에서 찬반동수가 나오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했다.
사태 뒷수습을 위해 의장단 회의에서 '당을 떠나 의원들간 조율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여야는 동료 의원들의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너무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한쪽은 예산 삭감을, 한쪽은 예산을 살리기 위해 대립하는 양상"이라며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시흥시민사회와 공직사회 모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일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삭감 이유가 불분명해 논란이다.
한 시민은 "이번 파행 사태가 일부 의원이 예산 삭감을 전제로 예산심의에 나서서 비롯된 것으로 안다"며 "시흥시에, 또 시민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의원을 과연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이들로 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