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여야 의원간 갈등이 16일 내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국 터지고 말았다. 정당간 협의의 장이어야 할 시의회 본회의장은 싸움판으로 변질되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간 감정싸움으로 고성이 오가더니 급기야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은 내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심사와 본회의 진행이 편파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민생복지' 사업비에서 촉발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지난 1일 민생복지 사업비를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세입을 증액하고 세출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일에는 이같은 방향을 새누리당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에는 여야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놓고 합의점을 찾은듯 했다.
새누리당이 세입 증액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세출 조정에는 일정 부분 공감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선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갈등 양상이 빚어졌다.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요청한 세입 증액(50억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생복지 사업비 증액 건의를 일부(40억원 중 20억원 반영)만 수용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측은 "예결위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무시했다"고 지적했고 새누리당측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라고 맞섰다.
시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와 혁신학교 운영 관련 사업비가 갈등의 원인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사업비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여야 의원간 갈등은 개원초부터 계속됐다. 여야는 월미은하레일 현장 시찰, 도시계획위원회·시금고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배국환 정무부시장 위장 전입 논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또 2014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혁신학교 사업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간 갈등이 폭발한 것은 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번 갈등의 봉합 여부는 인천시의회의 정치력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목동훈기자
野 자리 박차고 與 나홀로 처리… 타협없이 끝난 '1년 살림'
새정치 "예결위 상임위 무시"
새누리 "심도있게 심사 결과"
개원초부터 갈등 '산 넘어 산'
입력 2014-12-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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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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