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당성 투자비 회수도
"갯벌 소실" 환경단체 불가
어족 황폐화 vs 지역 살리기
자칫하면 民民갈등 우려도
인천시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에 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안정적 미래 에너지원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된 이유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여전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
■ 논란 속 중단된 강화조력
이번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2007년부터 본격화됐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제한하는 세계기후변화협약이 적용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리적 여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 건설에 매력적인 요인이 됐다. 인천시와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은 강화조력발전 공동개발사업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사업 추진은 속도를 냈다. 시는 같은 해 강화조력발전소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경제성 평가를 파악하는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1.35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양호하다고 했다. 또 사업운영기간 55년 동안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시와 강화군, 중부발전,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도 구성했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을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강화조력발전 건설로 강화갯벌이 40% 정도 사라지고, 한강 하구 유역의 홍수피해를 줄 수 있다며 건립 추진을 반대했다. 어족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한 지역 어민들의 반대도 있었다.
행정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2011년 강화조력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조사검토 미흡'을 이유로 사업자 측에 반려했고, 해양수산부(당시 국토해양부)는 같은 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사업은 강화조력(주)가 지난 2012년 조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철회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강화조력발전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만 반영돼 있다.
■ 기사회생, 강화조력
유정복 시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첫 인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강화조력발전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안영수 시의원의 질의에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 의견, 강화군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자신의 공약실천 계획에 강화조력 건설 사업을 반영했다.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던 강화조력 사업이 다시 추진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 대립은 여전한 상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이번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생태계 변화로 어장이 황폐화할 것을 우려하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
해양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도 여전하다.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사업 중단 이전과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자칫 시가 공약실천 계획만 내놓은 채 특별한 결과물 없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