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사안으로 선정했다. 또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형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방안은 규제개혁과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의 가치를 재평가해 민간 임대주택을 위한 용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용지대금 지급시 할부조건 등 택지의 용지공급 조건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입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건설임대주택으로도 확대하고, 은행·보험사가 중심인 임대주택 리츠 투자 참여자를 연기금 등 다양한 장기 재무적 투자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은 내년 중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해 특별관리한다.

우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기존의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가계대출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과 국제금융시장의 자본유출 등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이와함께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재정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김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