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원춘 사건 이후
거액 쏟고도 또 토막살인
강력범죄 근본대책 한계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을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예산을 세워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이 터지자 시민들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선샤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수원시는 사건이 발생한 지동을 포함해 방범취약지역 7곳을 시민안전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방범용 CCTV와 LED 가로등, 보안등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 올해까지 374억5천만원을 들여 방범용 CCTV 등 1만5천여대를 추가 설치했다.

하지만 박춘봉 사건을 막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박씨는 수원 매교동 등 수원시 전역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안산시도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이 발생한 뒤 올해까지 6년간 방범용 CCTV 1천160여대를 설치해 그물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153억원을 들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했다.

시는 해당 센터의 운영비로 매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이달 11일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고시원에서 40대 조선족이 술을 마시다 같은 조선족 동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근본적으로 강력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화성시도 강호순 사건 이후 '연쇄살인사건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매년 수십억원씩 들여 현재까지 613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8억원씩 예산을 들여 4년간 120대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유지하는 데 37억원의 운영비를 쓰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화성시 향남읍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는 탈북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강력범죄가 빈번한 실정이다.

경기도 역시 재난안전본부라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에 대한 예방책만 수립할 뿐이고 범죄예방대책은 전무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강력사건 이후 CCTV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며 "지자체는 자신이 가진 행정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조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