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기술 인정되면
담보없어도 창업기업 투자
심야 안심마을버스 운행도

내년부터 경기도의 행정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된다.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은 담보가 없어도 도의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가 설치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24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 제도를 분야별로 공개했다.

■ 일반행정

=수원에 소재한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북부 분원을 설치한다. 경기연 북부연구센터는 다음달중 설치될 예정으로 북부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남북교류·DMZ접경지역 연구를 하게 된다.

또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민간조사 제도인 옴부즈맨 제도도 운영된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과 의견표명, 부당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 산업·경제 분야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시행에 따라 도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에게 생활임금이 지급된다. 현재 기존 임금 대비 110~120% 수준의 보수 인상이 검토 중으로, 내년 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돕는 특례보증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절차진행자·소액채무자 등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내 재도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례보증은 총 100억원 규모로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창업자를 위한 투자 펀드인 G슈퍼맨 펀드는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부터 매년 200억원 규모(경기도 50억원·민간 1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담보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기술이 좋은 창업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

=경기문화재단도 북부사무소를 설치한다. 경기지사 관사는 시낭송회·음악회 개최 등이 연중 열리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으로 2015년 '경기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추진되면, 남부와 북부권에 각 1개씩 청년창작소가 조성된다. 마을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사업도 1월부터 추진된다.

이 밖에 사회동호인 야구팀 증가 추세에 맞춰 가평·부천·화성·고양에 생활체육 야구장이 조성되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5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 농정·축산·산림·환경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독점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 진단 권한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확대돼 도에서도 AI 정밀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내에는 84개 업체가 대상이다.

■ 도시·교통·건설 분야

=내년 1월부터 여성과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운행시간은 밤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까지로 범죄취약지역을 임시정류소로 지정해 정규 정류소가 아니더라도 운전기사에게 하차요청을 할 수 있다.

도의 건의를 통해 법이 개정돼 전체 입주자와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책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