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인천 경쟁력 약화, 中등 외국공항 허브화만 돕는꼴 '모순' "
국토교통부가 항공산업을 국가경제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며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김포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정책으로 인천공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시아와 북미 등 환승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전략노선을 발굴하고, 인천공항 활주로 비행기 수용량을 현재 시간당 63대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80대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인천공항의 환승 연계성을 강화하고, 환승 인센티브를 확대해 환승객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제는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다. 국토부는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소음 문제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김포공항 국제선 확장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정부는 2011년 7월 인천과 중국 베이징을 연결하는 주 84회 항공노선 중 28회 노선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했다. 김포공항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가 컸다. 1년 뒤 인천을 찾은 중국 승객은 전년에 비해 35.4% 급감했다.
문병호 국회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김포공항이 국제선을 취급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소화 가능한 44만943명이 외국 경쟁공항을 이용해 환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이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함께 국제선을 취급하면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천의 한 항공정책 전문가는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는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오히려 중국 등 경쟁 공항의 허브화만 돕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계획은 정책적 모순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