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쓰레기·개발문제 등
이해관계 얽혀 충돌 빈번
연내 정책협 출범조차 무산
"현안 논의 상시기구 필요"

담장같은 경계조차 없이 얼굴을 맞대고 사는 이웃. 하지만 버스 노선 문제와 교통문제 해법을 놓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쓰레기 치우는 일때문에, 또 내 집 앞마당 오염때문에 얼굴을 붉히기 일쑤다. 마찰이 계속되자 갈등 해결 모임을 조직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끝내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됐다.

최근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는 경기·인천·서울의 갈등 양상이다. 교통·쓰레기·개발 등의 문제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충돌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회동을 통해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당시 협의회를 통해 광역버스 입석 금지 등 교통분야의 협의를 시작하고 환경·안전·경제 분야로 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10월에 서울에서 제1회 수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시급한 현안문제 등을 해결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사전 정책 협의에 실패하면서 이같은 연내 협의회 출범은 결국 무산됐다. 그러는 동안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단독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환경부 등이 나서 정부를 포함한 4자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쓰레기매립지 문제에만 국한된 협의체다.

교통문제도 3자 협의사항이지만 해결책에 대해선 동상이몽이다.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의 경우 손실금 보전율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최근 인천·경기도와 협의없이 버스 요금 인상 등 대중교통 운영 관련 계획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도권교통본부가 운영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아무런 기능도 하지못해 '식물기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서울시가 경기도를 제외한 채 도내 기초단체들과 상생협력 생활권을 구성한 일도 경기도로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개발분야에서도 충돌이 잦다. 구리시가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도 서울·인천이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최대 걸림돌이다.

이같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각종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달초 경기도의회가 서울시의회를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서로 이웃한만큼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많다"며 "당초 약속한 협의회의 필요성은 3개 단체가 모두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