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 해제를 '규제 기요틴' 과제로 추후 논의키로 해 경기도 숙원 과제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미 경기 동부와 북부 지역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새해 최대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경인일보 12월24일자 1·3면 보도) 상태여서, 정부와 경기도간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 콜라보레이션(협업)도 기대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하는 개혁 방식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관련 건의를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 곤란'이 아닌 '추가 논의' 사항으로 결정함에 따라, 긍정적 방향의 검토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해결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1982년 만들어진 이후 30여년 묵은 원조 규제 격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다.

경기동북부 지역의 경우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규제감옥'으로 불리고 있다. 규제의 덫으로 기업의 생산라인 증설은 물론 개발사업 등 기업의 투자가 제한돼 왔다. 특히 대학·연구소 설립 등도 어려움을 겪는 등 낙후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이에 남 지사도 최근 경인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새해에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불합리한 규제가 해결되면 이 지역에 관광 등 새로운 산업이 꽃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일자리 창출의 메카가 경기 동부와 북부지역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남 지사는 취임 이후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정부가 이성적으로 규제 개혁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주문해 왔다.

정부는 경기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사실상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수도권 U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문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성은 객관적으로 확인됐지만, 지방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