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중 '지역기획사업'을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문광부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사업(이하 카드)'과 '지역기획사업'으로 운용하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투트랙' 전략을 포기, 올해는 카드사업만 시행키로 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이후에 지역기획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문화누리카드 신청 상황을 지켜봐야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카드신청 상황을 봐가며 예산이 남으면 기획사업에 쓰겠다는 방침인데 카드사업만 시행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이어서 사실상 기획사업을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광부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약 800억원 수준으로 카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240만명 중 155만명에게만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문광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비(70%)와 지방비(30%)를 매칭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통상적으로 국비는 '문화누리카드'에, 지방비는 문화누리카드 사각지대와 지역별 기획사업에 쓰였다.

특히 문화누리카드는 주로 공연·영화·전시관람과 도서구입, 여행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장애인이나 환자, 보호자가 없는 아동,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경우 카드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문광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별 기획사업을 운영하도록 해왔다.

인천은 '노숙인 자립 프로그램', 예술가가 집으로 찾아가는 '0(땡)반장' 등의 프로젝트를 운영했고, 경기도 또한 중증장애인과 소외지역을 타깃으로 한 '가가호호 문화교감', '활생 문화공명' 등의 프로젝트를 운영해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문광부가 기획사업을 폐지하는 데는 지난해 봄 발생했던 문화누리카드 발급폭주사태가 가장 큰 이유다. 지난해부터 문화누리카드를 홍보하며 카드발급신청이 몰렸는데 선착순으로 발급을 마감하자 탈락한 신청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지역의 한 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어울리는 사업들은 카드사업보다는 다양한 기획사업을 통해 더 많이 이뤄졌다"며 "문광부가 수혜자 머릿수 늘리기에 집착한 나머지 사업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호·유은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