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가 국정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여야의 시각과 접근방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해결책 마련 과정에서 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9일 건보재정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직장·지역보험 재정통합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金大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崔善政 보건복지장관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金重權 대표는 “책임을 따지기 보다 어떻게 잘 보완, 의약분업을 착근시켜 나갈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李敬在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위와 당소속 국회보건복지위원 연석회의를 마친 후 '의약분업과 직장·지역보험 재정통합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金榮煥 대변인은 “건보재정 악화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의약분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민련도 이날 邊雄田 대변인이 의약분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논평을 준비했다가 2여 공조관계를 감안해 취소하는 등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당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도 이날 국회 정책질의 자료에서 “건보재정 파탄은 의약분업 및 건보통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건보재정 파탄을 기회로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을 무위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경재 위원장은 “건보재정 파탄의 주요원인은 의약분업 준비미흡과 직장·지역보험의 통합에서 비롯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의약분업은 이미 시작된 만큼 이를 되돌리기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친 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南宮晳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험재정 대책으로 ▲보험료 10~15%인상 ▲금융기관 단기차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강화·조정을 통한 보험급여 지출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보험료 인상 최소화 ▲정부의 적자재정 해소책 마련뒤 국고지원 ▲보험급여 지출최소화를 위한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재점검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여당의 대책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