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금융부문 '낡은 규제' 쓴소리
반값등록금 약속 연내 매듭

남북정상회담 "조건은 없다"
정치권 개헌 논의엔 부정적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경제'라는 단어를 무려 42차례 언급하고, 4대 구조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글로벌 경제위기 속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신년구상을 내비쳤다.

■ '경제' 최다 등장

=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구상 모두발언 발표 자리에서 신년구상으로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강조해 나갔다.

자신이 '경제활성화복(服)'이라 지칭한 빨간색 정장 상의를 입고 오전 10시 정각에 맞춰 연단에 선 박 대통령은 25분 동안 원고지 66.3장 분량의 신년구상을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읽어 나갔다.

박 대통령 왼편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급)이, 오른편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자리를 잡았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구조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전략"이라며 "노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임금차별이 없어지는게 중요하고 두번째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하며 세번째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일 경우 고용이 안정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에 대해 "담보나 보증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며 "엑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비해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대로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헌여부와 관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어떻게 논의하는지 보지않아도 자명하다"며 "계속 갈등속에서 경제문제, 시급한 여러문제는 다 뒷전으로 가버리고 그것만 갖고 하다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 조직개편 어디까지 할까

=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권의 교체요구가 거셌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적절한 시점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건파문의 복판에 섰던 비서 3인방의 교체요구는 일축하면서도 김 실장의 거취에 관한 질문에는 "당면한 현안이 많이 있어 그 문제들을 먼저 수습해야 하지않겠나 해 그 일들이 끝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특보단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청와대 인사개편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다만 내각 개편에 대해서는 해수부를 비롯, 꼭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대북 깜짝 제안 없어 눈길

= 지난해 신년 화두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이날은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강조하긴 했지만 북한에 새로운 '깜짝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우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주목을 받았던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은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와 비핵화 진전 등이 필요하다는 점만 강조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대목은 민간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여건을 잘 만들어서 의미가 있는,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면서 일본측의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