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조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LPG유통협회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릴 것을 당부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유가인하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산업부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

13일 현재 두바이유는 배럴당 45.95달러로 작년 1월보다 무려 50달러 이상 떨어졌으나 국내 소매가는 17%정도만 떨어진 탓이다. 지역별로 석유류 가격이 들쭉날쭉인데다 판매여건이 동일함에도 주유소별로 가격편차가 상당하다. 지난8일 서울 관악구에서 휘발유의 주유소간 가격차는 최대 ℓ당 862원으로 조사됐다. 셰일가스의 영향으로 LPG가격도 5년만에 크게 떨어졌으나 소비자가격은 전혀 인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역별, 판매소별 격차가 여전해 정부는 추가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기간의 내수부진에다 미국의 출구전략, 유로존 불안 재연, 러시아 경제난 등 온통 지뢰밭인 상황이어서 유가의 하락 지속이 가뭄의 단비인양 반갑다. 정부는 기름값 하락이 실제 국민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석유제품 가격투명성도 한층 제고할 계획이다.

국제유가의 둔화행진이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은 우리 경제에는 다행이다. 그러나 업계의 불만이 상당하다. 정유사들은 유가 폭락으로 인한 정제마진 축소에다 눈덩이 재고손실 등 재무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품가격까지 인하되면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전국 1만2천여 주유소들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에다 과당경쟁으로 고전하는 와중에서 재고손실 부담도 또 다른 고민인데 정부가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LPG업계의 경우 전기나 도시가스에 대한 편향된 정부지원으로 경쟁력이 갈수록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지경인데 무조건 가격을 낮추라니 답답한 것이다.

유류세가 석유 값의 50% 이상인 상황에서 업계의 팔을 비튼 유가인하 효과는 조족지혈이나 정부는 세금 인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세수부진에다 재정수지 악화로 한 푼이 거금이니 말이다. 시장왜곡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내 석유의존 둔화로 내수진작효과는 기대이하일 수도 있어 보인다. 정부의 유가인하 드라이브 성과에 회의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