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가 30년 넘게 이어져온데는 '수도권=부자 동네'라는 뿌리깊은 인식이 한몫을 해왔다. 편견 속 각종 규제에 발목이 묶이고, 정부 지원에서도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보다 성장이 더딘 상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된 성장촉진지역에는 수도권 지자체가 1곳도 없다.

성장촉진지역은 지자체의 인구·지역접근성·재정여건 등이 열악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비수도권 70개 시·군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이 국가 지원을 받고 있어, 이런 점 등이 맞물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내 낙후지역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에는 동두천·포천 등 경기 7개 시·군이, 도서지역에는 경기 4곳·인천 33곳이 지정돼 있다.

접경지역이나 섬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수도권내 지자체는 되레 성장촉진지역보다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다. 가평군의 지난 2012년 지방세 수입은 944억원으로, 같은해 성장촉진지역인 경북 영천시(1천137억원)보다 193억원이 적었다. 주민수도 지난달 기준 가평군이 4만명 가량 적다.

지난 2007년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에서도 가장 낙후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해소를 이유로 부산과 대구·울산·대전 등과 같은 단계로 지원규모가 정해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이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은 부자 동네'라는 편견이 여실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