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업·대학 유치 노력
부대시설 철거 비용 부담 등
까다로운 조건 탓 투자 난항

군 병력 축소계획에 따라 폐쇄된 막사와 훈련장 등 '군 유휴부지' 100여만㎡가 수년 째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은 군 유휴부지에 대학이나 기업 유치등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기밀'을 앞세운 국방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번번이 실패하면서 지역균형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버려진 땅, 군 유휴부지'기획을 통해 방치되고 있는 군 유휴부지의 실상과 해법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정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현재 50만명 규모인 육군병력을 40만명 이하로 감축하는 '군부대 시설 재배치안'을 확정했다.

이는 군사시설로 인한 민간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5년 마련한 군 장기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군부대 철수 이후 유휴부지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군 당국과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군이 부대 재배치에 따른 부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막사나 훈련장 부지는 연천군 62만여㎡, 의정부시 2만여㎡ 등 경기북부에만 100여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유휴부지에 관한 정보를 기밀로 분류해 통제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는 해당 지자체 조차 확인할 수 없다.

전체 토지의 43.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상 이같은 군 유휴부지는 지역 개발의 핵심 동력원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유휴부지 매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이나 대학 등 민간자본을 이용해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하거나 연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군은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감정평가액에 따른 가격책정, 부대시설 철거비용 부담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유휴부지 매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민간 투자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연천군은 전곡읍 은대리 5군단 공병대대터(7만5천여㎡)와 신서면 대광리 5사단 대대막사터(4만3천여㎡)에 각각 대학 캠퍼스와 연수·휴양시설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다.

의정부시도 장암동 3232부대터(2만여㎡) 역시 바로 앞에 3번 국도가 지나고 주변에 아파트단지와 생태공원이 조성돼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지자체와 군 당국간에 견해가 달라 수년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채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토지도 아닌 국방부 소유 토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마저 군이 기밀유지를 이유로 환경평가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최소한 군이 폐건물 등을 철거하고 성토작업을 통해 토지 효용성을 높여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오연근·최재훈·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