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15일 오전 원안위가 있는 서울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5일 설계수명 만료로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제33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를 심의했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고 일부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을 거듭한 끝에 차기 회의에 재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특별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2월 12일로 예정된 제34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이달 초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의 결과뿐 아니라 회의 절차 등도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원안위원은 저녁8시까지 진행된 심의에서 '개선사항이 있지만 대체로 안전하다'는 요지의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 검토 자료가 제출되자 "계속운전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민간전문가검증단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검증단은 보고서에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KINS검증단의 의견과 달리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32개 안전 개선사항을 먼저 이행한 뒤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5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년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심사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한 위원은 안건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자료를 회의 7일 전에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회의에서는 이틀 전에 제공돼 검토할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가 길어지자 원안위는 이날 첫 안건인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두번째 안건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설비용량 67만9천㎾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는 2017년에 10년간의 연장운영이 끝나는 고리 1호기 등 다른 노후원전의 처리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원안위가 독립적 안전규제 기관으로 출범한 뒤 처음 하는 계속운전 심사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속운전 심사는 2007년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에 이어 두번째지만 당시 원안위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었다.

이날 회의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등 10여명이 나와 지켜봤다.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5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년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심사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원안위가 있는 서울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가 계속 운전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데 대해 "원안위가 오늘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다음으로 미뤄져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원안위의 차기 회의에서 계속운전이 승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계속운전 찬성 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점과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이미 5천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 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 6일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 민간검증단이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안전 개선사항 32건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