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활성화 대책.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전체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정 차관보,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중·소형 관광호텔의 확대, 시내면세점 확대 등 관광인프라 개발을 통한 내수 촉진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함께 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에서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카지노 복합리조트 2개를 신규로 허가하기로 한 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복합리조트마다 해외투자를 포함해 1조원씩 총 2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영종도가 국제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단지로 부상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온다. 

반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투자활성화 대책 = 경제자유구역 영종도로 몰릴 가능성 유력

정부는 새로 개발이 추진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에 카지노 면허를 주는 것은 투자에 대한 유인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관광객 1천만 시대에 대비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차원"이라며 "카지노 허가권을 주는 것은 복합리조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으로는 영종도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미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짓고 있고,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도 카지노 면허를 받아 최근 복합리조트 건설 부지를 매입했다.

인천시가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영종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다 홍콩 4대 재벌그룹 '초우타이푹(周大福)사' 등 3∼4건의 중국계 자본이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투자활성화 대책.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추가로 2곳 조성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내 면세점과 관광호텔이 더 생기고 해양 관광지가 개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번 발표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영종도 미단시티 부지 내 카지노 예정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 역시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 영종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에는 해외자본이 5억달러 이상 투자하고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허가와 함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국인도 해외투자 5억달러 이상만 받으면 지분 51%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국내 자본도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소유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 역시 영종도 입지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모여 있어야 된다는 전제는 없지만, 사업자가 원한다면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외에 부산·경남지역에서도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활성화 대책.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추가로 2곳 조성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내 면세점과 관광호텔이 더 생기고 해양 관광지가 개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번 발표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영종도 미단시티 부지 내 복합리조트 조감도.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영종도에 추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을 염두에 두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가된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아직 준공되지 않고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광 수요의 증가속도와 카지노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중국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반부패 정책과 중국 경제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카지노 허가를 손쉽게 내주기 위해 우회 수법을 사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카지노 허가를 민원신청에 의한 사전심사 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난망하자, 우회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한 고시 개정으로 카지노를 유치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 투자활성화 대책 = 1조대 투자로 호텔 5천실 확대

정부는 2017년까지 1조2천억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 호텔 5천실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조달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형 호텔을 위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 및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호텔리츠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호텔리츠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호텔운영사에 호텔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를 늘리기로 한 시내면세점과 관련해 총 3천억원의 신규투자와 4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면세점 도입과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서울 2개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일반 경쟁을 통해, 서울 1개와 제주 1개는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제한경쟁을 통해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