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에 스포츠관람등 지원
문화누리카드 8백억원 확보그쳐
대상자 242만명중 71%만 혜택
'신청·불만 많을라' 소극적 홍보
지역기획사업은 보류돼… '졸속'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카드 사각지역인 섬지역,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사업인 '지역기획사업' 등 두 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문광부가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817억원.

이 예산으로는 문화누리카드(1인당 한도 5만원) 신청 자격이 있는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242만명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171만여명만 지원 가능한 규모다.

문광부는 카드 발급률이 75%일 경우 28억5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지며 80%일 경우 66억5천만원, 85%일 경우 104억6천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광부의 추산대로라면 대상자 전원이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는다면 2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문광부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올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중 하나인 지역기획사업을 보류했다(경인일보 1월 7일자 22면보도).

문광부 입장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원활하게 마치려면 카드 신청자가 많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이 이용하지 않기만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는 선착순 발급으로 인해 탈락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신청이 폭주하면서 시스템 마비 등 대란이 발생하자 올해 신청자 전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며 또 다른 '불씨'로 남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광부는 사업 홍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문광부가 내놓은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계획' 문건에는 '대국민 대상 과도한 홍보'를 자제하고 '정책대상자 위주 접점 홍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성급한 판단은 이르다"며 "예산 부족시 관광·체육기금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국비·시비 포함)은 경기도에 127억535만원의 예산이, 인천시에는 43억926만원이 각각 배정돼 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