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환경기준에 묶여 증축 어렵자 이탈 봇물
이천시, 10년간 100인이상 기업 6곳이나 떠나보내
국내기업 홀대 외국계 혜택 집중 경제구역도 마찬가지

인천시 동구 동국제강은 지난 2012년 공장설비 증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동국제강은 공장설비 노후화와 수도권 환경기준 강화 등으로 증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공장 총량'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로 인천시 동구가 가진 공장 총량을 맞춰야 했는데 총량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총량을 맞추려면 기존 공장 설비를 우선 철거한 후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했는데 다행히 증축 승인 과정에서 새 설비 면적만큼, 반드시 철거한다는 조건을 단 후에야 증설할 수 있었다.

인천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각종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규정 강화로 인한 증설도 공장 총량에 포함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공장증설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은 그나마 증설에 성공한 경우다.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된 경기도내 이천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의 편익과 증진을 위한다는 '공업지역'내에서조차 공장의 신증설 허용면적을 3천㎡로 못 박았다.

산업단지내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면적은 고작 1천㎡에 머물러 있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업들의 몸집을 묶어놓고 뛰라는 셈인데 결국 '수도권 엑소더스(탈출)'로 이어졌다.

2004년 이후 이천을 떠나거나 떠날 100인 이상 기업은 현대아이비티와 핸켈테크놀러지스, 현대오토넷, CJ, 팬택앤큐리텔 ,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6개사다. 2013년 조사 당시 근무인원은 4천300명에 달한다. 조병돈 이천시장이 "분통이 터진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유다.

인천시 남동구 한국화약, 부평구 동양철강, 남구 삼광유리 등 경인지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다 공장 신·증설 한계 등의 이유로 지방으로 간 수도권내 기업의 사례는 부지기수다.

경제자유구역도 수도권 규제를 비켜가지는 못했다. 외국투자법인이 1천만 달러 이상 규모의 공장을 경제자유구역에 신설할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감면하고 추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감면 기간과 폭은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에는 혜택은 없고 규제만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는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연계된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국내 기업도 투자하거나 입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8년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반쪽 신세가 됐다. 지정초기부터 리먼브라더스의 미국발 경제위기는 전세계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경제자유구역이 치명타를 입었다.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수도권에 있다 보니 이전 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없다보니 국내 기업의 이전 역시 제한적이다.

/이현준·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