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국세청과 OCI(구 동양제철화학)간 3천억원대 세금 소송이 15개월 동안의 법리 공방 끝에 23일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국세청과 과세 관청의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는 OCI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인천시와 OCI의 자회사 DCRE간 1천700억원대 세금 소송 결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과 OCI간 소송'과 '인천시와 DCRE간 소송'은 모두 OCI와 DCRE의 기업 분할에서 비롯됐다.

OCI는 2013년 10월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국세청은 앞서 OCI가 기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당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천8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게 OCI의 주장이었다.

OCI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내 최대 대형로펌 소속의 전직 부장판사 출신, 세금소송분야 전문 변호사 등 5명으로 진용을 갖췄다.

OCI가 소송제기 직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회사 간부로 영입한 것은 이번 소송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OCI가 이번 소송의 승소를 위해 쓴 비용은 1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OCI 측에서는 소송과정에서 OCI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서 최대 600여 페이지(A4용지)의 자료를 한번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판은 10여 차례나 이어졌다.

국세청은 OCI와는 달리 소규모 민간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관련 규정상 '관(官)'의 변호사 비용은 법무법인 한 곳당 450만원 정도를 넘을 수 없다. 국세청측 변호를 함께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무보수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을 놓고 봤을 때, OCI와 국세청간에 1천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판단이다. 국세청과 OCI간 이번 세금 소송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이유다.

국세청 쪽 사건 관계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응했지만, OCI 측 대형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물량공세가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한편,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1월 OCI가 국세청의 3천억원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심판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