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동학대 예방 대책중 하나로, 도내 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경필 지사가 도입추진 의사를 밝힌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라이브앱'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CCTV 설치 법제화보다 선도적으로 전체 확대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1일 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신년인사회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단기 대책으로 CCTV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CCTV설치비 전액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137억원을 투입해 CCTV설치를 희망하는 국공립은 물론 민간어린이집에도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1만3천380개소로 이중 1만560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도는 137억원을 투입하면 CCTV가 미설치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달중 경기도어린이집 연합회 등 보육관련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수요조사와 사업공고 등을 거쳐 오는 2월내로 CCTV 설치를 앞당길 방침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시 CCTV설치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과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CCTV·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설치 여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도의 CCTV설치 확대 계획에 따라, 학부모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어린이집이 아이를 보육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라이브 앱 CCTV' 지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우려는 물론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