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버스 조기도입 확정·
재난안전본부 설치 성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신설 등
남지사 공약사업도 탄력
경기도의 여·야간 연정이 본격화하면서, 당초 연정 주체들이 약속했던 정책합의 사항의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정 주체들은 문구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존 정책 합의문을 수정치는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의문을 토대로 추진계획과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부 정책은 이미 예산 검토를 거쳐 추진단계에 돌입했으며, 조례 제·개정도 준비중이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도민들이 연정 정책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4대 조례 등 연정 정책 본격화
= 경기도 연정의 출발점에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4대 조례'는 예산 배정을 통해 추진이 현재 진행형이다. 도 비정규직 공무원 생활임금 지급(16억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6억3천만원), 급식 식자재 방사성 물질 검사(7억4천400만원) 등에 대한 올해 예산이 반영됐다.
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조례 수정안이 2월 회기중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유일하게 예산 편성에서 제외된 6·25 희생자 지원 조례는 양당 합의에 따라 추경 편성을 논의중이다. 2층 버스 조기도입이 확정되는 등 여·야가 합의한 교통정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현장 중심의 재난 지휘체계 일원화' 등 안전 정책 합의도 지난해 10월 재난안전본부 신설 등으로 이행됐으며,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화 역시 도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책인 '새로운 도시모델 안산'도 단원고 지원·트라우마센터 건립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 탄력 붙은 남경필 공약 사업
= 지난해 연정출범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양보를 통해 얻어낸 남 지사 공약사업 추진도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해 따복공동체 지원단을 신설한 도는 오는 3월 주민제안 및 시·군 역량강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따복공동체 지원 조례도 같은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5월에는 따복공동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활용이 골자인 빅파이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올해부터 개방대상 공공데이터 1천38종에 대한 민간 공개를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중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된다.
특히 도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매년 250명씩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남 지사의 공약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지원한다는 목표다.
■ 이견없는 경기북부 지원
= 연정이 출범하면서 여·야간 정책 공감대가 가장 잘 이뤄진 부분은 '경기북부 발전'이다. 올해 도의 경기북부지역 최대 목표는 'DMZ 평화공원'이다. 도는 강원도와 '윈윈전략'을 통해 다핵거점 벨트로 동시에 지정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올해내로 공동연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물론 강원도의 찬성이 전제돼야 한다. 도는 이밖에도 연정합의문에 약속된 경기북부 규제합리화와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의 방점은 오는 5월로 예정된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북부이전 대상기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아울러 경기북부경찰청 설립 등도 정부 건의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