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에서 비박(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무상보육 정책 등 무상복지 프레임에 대해 전면 수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비박계 중진들은 최근 연이어 불거진 어린이집 사건들을 무상보육 과잉으로 연결시키며 이참에 복지구조 개혁으로 몰아붙일 양상이다. 정부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해서도 일단 선을 그었다.

김무성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연말정산 논란에서 보았듯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4선 중진인 심재철 의원은 특히 인천 어린이집 유아학대사건의 구조적 배경은 결국 포퓰리즘에 따른 무상보육의 무분별한 확대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며 "3년 연속 세수부족 상황인데 돈이 얼마나 남아돌길래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 서비스를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0~2세까지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로 맡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는 한 보육교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양적 팽창을 해온 우리보육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며 심 의원을 중심으로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표를 의식해 국가 재정, 국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았고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표만을 의식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도움이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