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장 공약 설립계획 밝혀
30억 출연 정책 다양화 꾀해
공동모금회 기능 중복 우려

인천시가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5년여 만에 재추진한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민간 사회복지단체들과의 협의다. 이들 단체는 처음 인천복지재단 설립 논의가 있었던 2010년 기능 중복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인천시는 28일 시의회 임시회 '2015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인천복지재단인 (가칭)인천행복재단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이다. 시는 총 15명 규모로 인천행복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기금 91억원 중 30억원을 출연해 인천행복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주고, 운영비 등으로 연간 1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행복재단 운영 방식·기능·역할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3월 내 세우고, 관련 조례 제정을 6월 안에 마치는 것이 시의 목표다. 법인 정관과 예산 편성, 발기인 대회는 9~12월, 법인 설립 허가는 12월 내로 계획했다.

한길자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에는 4천500여개의 복지시설이 있다. 이들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내놓을 곳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천행복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인천시 전체 예산 중 11.3%가 복지 예산이다. 시정에서 복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인천행복재단을 통해 복지정책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에 나섰지만, 민간단체들의 입장은 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민 대상 모금 활동, 복지 정책 개발 등 이미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기능과 인천행복재단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면 설립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민간단체들은 또 인천행복재단 설립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기금 참여 폭이나 성과가 좋은 편이 아니다. 이 상황에 성격이 비슷한 재단이 생긴다면, (지자체가 만든 재단 쪽으로) 참여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존 민간단체도 기능 중복을 막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해 나가고 있다. 인천행복재단 설립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도 "여러 사업 추진으로 연간 6억~7억원의 시비를 받고 있는데 인천행복재단이 생긴다면 해당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인천행복재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알려주고 민간단체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고 했다.

협의회는 내달 말 예정된 이사회와 결산총회 자리에서 시의 인천행복재단 설립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