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이면서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무차별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1년 이후 무상복지 광풍이 몰아쳤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며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다.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주도의 고위 당·정·청 회의 수시 개최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이를 통해 복지·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야당과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송수은기자